대한민국 인구변화에 따른 주택시장의 변화와 전망은?
- 2020년부터 저출산 인구수 감소 추세
- 저출산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변화
- 고령화로 인한 문제점
인구는 핵심 산업 변화, 교통 발달, 정부 정책, 행정 구역 개편 등의 영향을 받아 변화한다.
인구의 변화는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이며,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현재 인구 증가 속도의 둔화, 저출산 및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인구 변화는 미래 사회를 전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구변화를 살펴보고 그로 인한 주택시장의 변화와 전망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유추해 본다.
⇨ 1992년 기준 전국 총인구 44.503.200명이었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까지는 점차 인구수가 51.849.86명까지 늘어났다.
⇨ 2020년 기준 전국 총 51.829.023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더니 2023년에는 551.325.329명까지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 인구변화 추이를 보면 2070년에는 약 20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을 장례 인구추계 자료로 알 수 있다.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은 다양하지만, 저출산이 가장 큰 이유이다.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현상과 1인 가구의 급증도 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2023년도보다 지원금과 출산 혜택을 늘인 2024년도 정책을 아래 표와 같이 발표했다.
○우리는 이 같은 다양한 대응책을 통해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출생률의 감소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협력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노력과 우리의 참여가 결합하여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 저출산은 인구구조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수요가 감소하고 대형 규모보다는 소형 규모의 주택을 선호하는 추세를 보인다.
○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 사회적 보건 및 복지 지출이 증가하게 되고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
이는 노동 인구의 감소와 경제적 생산력의 저하로 이어진다.
독거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증가할 것이다.
충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노인들의 사회적 취약성이 증가하면서 사회 안전에 대한 문제와 범죄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 일부 사람들은 정부의 출산 지원금이나 휴직 등의 혜택은 출산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다.또한, 노인 복지 정책 역시 부족한 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안정과 개인의 성취에 대한 욕구가 높아져 결혼과 출산을 뒷전으로 미루며 여성들의 사회적인 역할 변화와 직업 참여 증가로 인해 육아 부담이 커지고 출산 의사가 저하되는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또한 출산과 육아는 경제적 부담이다. 이를 정부에서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율을 증진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출산율에만 연연해선 안 된다고 본다.
KOSIS 통계에 따르면 조혼인율 감소가 10년 주기로 전국 40% 이상 감소했고 조이혼율 감소도 10~19% 정도 감소세를 보인다.
조이혼율의 감소세는 그나마 다행인데 조혼인율의 감소세는 충격적이다.
혼인율이 높아야 세대수도 줄 텐데, 이대로 간다면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출산율이 더 감소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출산율만 제고하지 말고 근본적인 혼인 대책부터 세워야 할 듯하다.
○ 앞으로 1인 세대가 늘어남으로써 40~50평대, 초품아, 학군 등의 영향이 지금만큼은 크지 않을 듯하다.
* 초품아 :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그리고 보안이 취약하고 주차가 곤란한 원룸주택 선호도가 급격히 떨어진 만큼 원룸 아파트 또한 인기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역세권이나 교통망이 용이하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 20평대 아파트나 오피스텔, 셰어하우스 등의 선호도가 클 것이다.
○ 하지만 저성장과 고금리로 인해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실제 수요와 투자 수요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급격한 거래량 감소와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러나 하반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얼어붙은 매수 심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주택 시장은 예측하기 어렵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완벽한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인구 증가나 감소, 인구 구성 변화 등은 주택 수요와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인구 감소가 예상될 때는 주택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주택 공급을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택의 유형과 크기에 대한 수요도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 시장에서는 인구 변화를 주요한 요소로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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